보도자료

3 대한지적측량협회-CEO Magazine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7년 12월 17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주 제 : 지적측량 전면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요 약 : 현대사회엔 많은 단체들이 구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회장 박기광 www.kcsc.co.kr)가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의 경쟁력은 곧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신념...[기사 전문] "협회는 2004년 지적측량업무가 개방되었으나 현행 지적법의 지적측량업자 업무 제한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박 회장이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포부를 내비친 말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대마도, 절영도, 거제도를 연결해 국토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망실되어 1975년부터 별도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지만 독점의 무사안일주의 속에서 지적 측량기준점인 지적도근점이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측량방법의 개선 없이 과거 답습적 평판측량만을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지적불부합지만 양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없는 독점이 아닌...변화와 개혁이 수반돼야 할 때] 2003년 말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행히도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한 개방의 물결로 안도의 한숨도 잠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위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등 많은 변화와 개혁을 불러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대한지적공사의 전국토 96~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의 완전 폐쇄적 독점권 부여에 의한 명목적 개방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활동에 엄청난 제약이 뒤따라 경영난에 허덕임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수준 확대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킴으로써 지적측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경쟁 없는 독점은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을 뒤로한 채 답습하는 형태로 굳어지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보다는 퇴보초래를 빚어냈다. 이는 곧 대한지적공사가 70년 가까이 독점해 왔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현행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전국토의 3~4%에 해당하는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전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은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지적측량의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에선 시장이 개방됐지만 사실상 명목적 개방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의 속도는 미미하며 다시 퇴폐적 독점주의에 의한 폐단이 개선됨이 없이 지적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며 후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적측량 전면개방위해...전 방위 노력 아끼지 않겠다.] 이에 대한지적측량협회의 박기광 회장은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독점으로 완전 차단된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회복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대변하며 강조를 서슴치 않는다. 즉 먼저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 회장이 추구하는 이념은 간단명료했으며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협회는 지적측량 개방에 대한 홍보 확대,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열악한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고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업자의 성실성을 높이는데도 앞장서고 있어 앞으로의 대한지적측량협회를 지휘하는 박 회장의 역량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현 정부는 지적측량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저면개방이 최상의 선택이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앞으로 지적측량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이며 또한 이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박기광 대표] 경험이 풍부한 지적기술사를 현장 책임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표 박기광 www.globalcenter.co.kr)는 2004년 지적측량의 개방화 물결을 타면서 경기도에 최초로 등록한 지적측량 전문 회사다. 이 회사는 각종 도시(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등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시 요구되는 측량으로서 모든 지적측량 중 가장 최고의 기술과 첨단 측량장비가 요구되는 측량인 지적확정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첨단 측량장비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적측량 및 관련 서비스는 물론 일반측량(측량설계,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토개발 분야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적측량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가장 신뢰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지적측량의 핵심인 분할, 경계, 현황, 지적확정측량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적측량 발전에 중추적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평가로 이미 정평이 자자하다. 한편 지적측량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지적기술자를 현장 책임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는 박 대표는 "이제 지적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지적측량도 과거처럼 단순히 반복에 의한 기술 습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기술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지적측량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지는 삶의 터전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측량하는 것이 지적측량이며 지적측량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으며 지적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측량 제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평소 지론으로 지인사대천명 즉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2010.09.30

2 대한지적측량협회-데일리안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7년 12월 4일 ▷ 언론사 : 데일리안 ▷ 주 제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지적측량 전면개방 위한 강한의지 ▷ 요 약 :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위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기사 전문]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또한 경계, 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 등을 매 필지별로 특정하여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지적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 고유의 업무로써 지적측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에 정확한 토지정보로 등록된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원천이자 생명은 바로 지적측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대마도, 절영도, 거제도를 연결해 국토의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망실되어 1975년부터 별도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있으나 독점의 무사안일주의 속에서 지적 측량기준점인 지적도근점이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도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측량방법의 개선없이 과거 답습적 평판측량만을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지적불부합지만 양산하여 왔던 것이다. 다행이도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위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등 많은 변화와 개혁을 불러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에선 시장이 개방됐지만 사실상 명목적 개방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의 속도는 미미하며 다시 퇴폐적 독점주의에 의한 폐단이 개선됨이 없이 지적제도의 발전에 저해하며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즉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국토의 3~4%로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도외시하고 개방이라는 선언적 효과를 노리며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은폐, 엄폐하기 위한 대책 조항으로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활동을 지극히 차단함으로써 현업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업자의 진입을 매우 곤란하게 하여 경쟁을 가로막는 가운데 지적불부합지 등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만을 양산하여 온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을 철저히 보호하는 모순을 자아내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일 뿐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검토를 요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적측량전문업체인 글로벌지적센타의 박기광 대표는 지난 2003년 말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지적측량업무가 개방되었으나 현행 지적법의 지적측량업자 업무제한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 7월 설립된 단체인 대한지적측향협회(www.kcsa.co.kr) 회장을 병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회복, 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적제도의 발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 헌법재판소가 지적측량 개방의 기초가 된 2000헌마81 결정문을 도외시 한 채 지적측량의 문제점을 덮기 위한 획일성 및 통일성을 강조하고 국가입법 재량권을 확대 해석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에 따른 법적 안정성마저도 고려하지 않은채 터무니 없는 기각결정을 하며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차단을 재용인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한다. 한때 이와 관련해 협회는 헌법재판소에 5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가겼을 분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지적측량업자의 열악한 업무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어 지적측량개방에 대한 홍보와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의 주된 불주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각 시군구청, 각 시도 개발공사 등 1,120여 군데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본 협회는 지적측량 개방을 위한 노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다소 추춤되고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채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이 철의 장막 속에 은폐, 엄폐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 천문학적인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의 혼란 만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지적측량의 전면 개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2010.09.29

1 [대한지적측량협회]-뉴스웨이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6년 7월 7일 ▷ 언론사 : 뉴스웨이 ▷ 주 제 : 제 2회 '장한 한국인賞' 시상식 ▷ 요 약 : 장한 한국인賞은 각 해당산업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복지수준 향상에 공헌함은 물론 도덕성, 경영자질, 리더십을 바탕으로 투명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펼친 인물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에 널리 공표하여 한국의 표상이 되는 일꾼상 발굴...[기사 전문] 제 2회 '장한 한국인賞' 시상식 "나라꽃, 무궁화의 참뜻을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2006년 7월7일 오전 11시 공군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는 인터넷언론 뉴스웨이신문사가 주관하고 (사)대한무궁화중앙회, 한국경제리서치, 예트란, 크레비즈인증원(구.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등 15개 기관 및 협회 후원으로 '제2회 장한 한국인賞'의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제2회 장한 한국인賞'은 각 해당산업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복지수준 향상에 공헌함은 물론 도덕성, 경영자질, 리더십을 바탕으로 투명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펼친 인물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에 널리 공표하여 한국의 표상이 되는 자랑스런 일꾼상을 정립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나라사랑, 국화사랑, 기업사랑'의 이념으로 우리나라 전국토에 무궁화를 선양 보급하고 있는 (사)대한무궁화중앙회 명승희총재와 뉴스웨이 이건우사장이 맡았으며, 10여개 부문에 총 20여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Interview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지적측량인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의 공정, 투명한 질서정립을 꾀하는 와중에 장한 한국인상에 선정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고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지적측량기술의 발전과 첨단화를 위해 영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봉사하라는 독령의 목소리로 알고 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