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측량협회-헤럴드경제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6년 9월 27일 ▷ 언론사 : 헤럴드경제 ▷ 주 제 : 2006 The Best Korea Awards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 요 약 : 2002년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으로부터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현행 지적법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전국토의 4%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명목적 개방이라는 논란 속에 있는 상황...2002년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으로부터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현행 지적법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전국토의 4%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명목적 개방이라는 논란 속에 있는 상황. 대한지적측량협회(www.kcsa.co.kr)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설립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협회는 현안 지적측량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교환 및 연구,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장구축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적측량 전문업체 글로벌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박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뿐 아니라 전면 개방으로 국민들이 박탈당했던 알 권리와 선택권의 회복 및 친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헌 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며 위헌결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