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 NewsPeople_2009 May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잡지명 : SISA NewsPeople 2009 May

▷ 언론사 : SISA NewsPeople

▷ 보도일 : 2009 May

▷ 주   제 : "이번 '규제일몰제' 방안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회복되는 발판이 되길"
▷ 요   약 :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수년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노력 2005년 제2회 장한한국인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에 선정되는 영광 누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지적확정측량전문회사로 지적측량에 선도적 구심점 역할 제89주년 3.1절 기념 장한무궁화인상, 21세기 한구인상에 이어 한국을 빛낼 아름다운기업 대당 수상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이번 '규제일몰제' 방안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회복되는 발판이 되길"

"경쟁체제 확대 도입으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고 및 제도발전 이룩해야"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수년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노력 2005년 제2회 장한한국인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에 선정되는 영광 누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지적확정측량전문회사로 지적측량에 선도적 구심점 역할 제89주년 3.1절 기념 장한무궁화인상, 21세기 한구인상에 이어 한국을 빛낼 아름다운기업 대당 수상

토지는 삶의 터전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이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지적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 관리에 기반이 되고 있는 필지의 경계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적제도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분야이며 지적측량은 현재 지적법규에서 범위 및 측량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측량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1918년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1924년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9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면의 마멸, 훼손 및 도면축척의 상에 따라 도면간 접합이 불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도면접함의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6.25동란에 의해 78% 이상이 소실된 측량원점의 복구성과의 상이, 전 국토 면적대비 1.8%의 현지 경계와 도면성 경계가 불일치되는 지적불부합짖가 발생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측량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경수 전문기자 comdor2@

한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서도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려 2004년 지적측량이 개발됐다. 하지만 당시 현행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만으로 한정하고 지적확정측량의 근간이 되는 지구계측량마저 제외시킴으로써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을 매우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호견제 속 정확성과 기술향상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이 되는 초석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1975년 지적법의 전면개정으로 수치지적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도해지적제도로 운영돼 왔다. 1975년 수치지적이 도입됨으로써 현재에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이 병행되고 있으나, 도해지적은 전 국토의 96~9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치지적은 시작된 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 국토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에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은 "지적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과거 답습적, 수동적, 일시적인 상태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현재까지 운영왜 왔음을 볼 수 있다." 며,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도해지적도면을 근로로 지적기준점의 설치 없이 현지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선을 대비하여 국소적으로 성과를 결정하는 평판측량방법을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현재에도 토털스테이션과 컴퓨터를 활용할 뿐, 측량성과 결정 방법의 개선없이 국소적으로 성과를 결정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지적측량의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지적측량업무를 대한지적공사에 독점시켜 옴으로써 경쟁이 없는 관계로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뒤로한 채 일관성만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의 미정비, 도면의 마멸과 훼손에 의한 도면접합의 불부합, 지적측량의 과오 등에 의한 지적불부합지가 양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 회장은 21세기 현재의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쟁의 시대 선상에 서 있으므로 지적측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으로 인해 침해된 지적측량 의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과 지적측량 내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과 지적측량 내용에 대한 알 권리 회복 및 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 박 회장의 간절한 바램이다.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기술향상은 물론 대외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적측량 제도의 발전이 되는 초석이라고 박 회장은 굳게 믿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

지난 2004년 지적측량이 개방되면서 2004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2004년 7월 대한지적측량협회 준비위가 발족되었고 2005년 1월 정기총회에서 박 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대한지적측량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의 부족 및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가 매우 열악함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업무 수행이 전무후무하자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점위를 전국토의 3~4%로 제한하는 개악인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에 전념하며 다섯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안전의 이익을 뒤로한 채 회사경영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의적 관점에서 지적법 개정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서한을 보내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요구한데 이어 MB정부의 출범을 위한 국가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적측량전면개방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추천 제안으로 채택되어 현 정부에 지적측량제도의 현실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여 지적법 제41조의3이 지난 1월29일 국가경쟁력가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로 확정하는데 기여 한 바 있다. MB정부의 출범으로 지적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법, 수로업무법,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추진함에 따라 2008년 6월 입법 예고 되어 2009년 4월 법안 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박 회장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회를 수없이 오가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시의 업무를 뒤로 한채 살신성인의 자세로 모든 지적측량업자들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하여 법 개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접촉 설득한 결과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정보화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한지적측량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박 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의 개정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규제일몰제가 지적측량 전면개방의 도화선이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최근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일정 시한 내에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제한 함으로써 일반 지적기술자들의 실업유발 및 직업선택권 침해로 생존권 위협, 나아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제한하는 개악적 조항' 이라고 일반 지적기술자들이 주장하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이 201개의 주요 관심 규제 중에 선정되어 '규제일몰제'에 포함됐다. 이번 규제일몰제는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요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지저극량 전면개방이 이루어질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기광 회장은 "이번 규제일몰제 방안은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대한 여지르 남긴 성과"라며, "경쟁체제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회복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지적측량협회(회장 박기광)는 유기적 협혁관계를 추구하고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해 말 지적제도와 국가지리정보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강대학 및 한국지적정보학회와 산학협혁을 체결해다. 박 대표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상호증진과 지적 및 관련 학문연국가 체계화 돼 지적측량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대표는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대한 홍보확대,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시장질서 확립,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 등 지적산업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지적확정측량전문회사로 지적측량에 선도적 구심점 역할

'친절 봉사의 정신적 자세 확립' 모토로기업 활성화하여 사회공헌 할터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짖거법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친절·봉사의 정신적 자세 확립' 이라는 모토로 설립됐다. 현재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2004년 지적법 및 지적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경기도에 최초로 등록한 지적확정측량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혁신, 최선, 신속, 정확, 친절, 봉사를 경영이념으로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의한 고객 감동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적분야 최고의 기술자격인 지적기술사가 총괄하며 지적측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토개발 분야에 최적의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객감동을 연출하고 첨단측량장비를 사용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에서의 모든 지적측량을 제공하며 도해지역에서의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과 측량설계, 각종 인·허가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지적측량업무에 있어서는 전국 대부분의 각 시·도의 현장을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지적확정측량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지역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박 대표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박 대표는 현장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작으 실수도 허용될 수 없으며 지적측량은 100%의 완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혁신적 사고 속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와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신속·정확한 측량성과의 제시는 물론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모든 직원이 친절·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현장에 임하는 것이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생명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위한 헌신적 노력과 지적측량제도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제2회 장한한국인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한국인물연구원이 펴낸 '한국현대인물열전33선'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혁신적 사고속에 지적측량부문에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적측량부분에 선도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어 각종 언론으로부터 보도는 물론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제89주년 3.1절 기념 장한무궁화인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12월에는 21세기한국인상을 수상하였고  최근 4월24일에는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에서 주최하는 2009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 대상에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박기광 대표는 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높앗 모교인 강원대 부동산학과 장학위원장으로서 강원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 모금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박기광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지적측량협회에서는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동강대학에 장학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다. 박기광 대표는 불우한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이 유발되어 간과하지 못하나 때로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마음의 아픔을 느낀다고 말하며 간헐적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불우 이웃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심정으 나타내고 좀 더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모범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