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Magazine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언론사 : CEO Magazine

 

▷ 보도일 : 2008년 7월

▷ 주   제 : 지적측량 전면개방... 경쟁력 제고 절실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절실...

                논리'아닌 '현실'적 정책이어야...

지적측량 전면개방... 경쟁력 제고 절실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절실...'논리'아닌 '현실'적 정책이어야...

 

 

 

 현대사회엔 많은 단체들이 구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회장 박기광 www.kcsa.co.kr)가 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오로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지적측량 전면개방 전방위 노력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천 실시하는 등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의 경쟁력은 곧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신연과 모토로 지난 2004년 7월 출범, 현재 글로벌 지적측향센타 업무와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박기광 회장을 찾아가 보았다.

 

 

 "회는 2004년 지적측량업무가 개방되었으나 형행 지적법의 지적측량업자 업무 제한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박 회장이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포부를 내비친 말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대마도, 절영도, 거제도를 연결해 국토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망실되어 1975년부터 별도의 지적삼각점을 설치. 하지만 독점의 무사안일주의 속에서 지적측량지준점인 지적도근점이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측량방법의 개선 없이 과거 답습 적 평판측량만을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지적불부합지만 양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적측량업자 권익 보호 및 제도적 발전 위해서라면

"쟁 없는 독점이 아닌"..."변화와 개혁이 수반돼야 할 때"

 

 

 

 2003년 말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행히도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한 개방의 물결로 안도의 한숨도 잠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의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등 많은 변화와 개혁을 불러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대한지적공사의 전국토의 96~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의 완전 폐쇄적 독점권 부여에 의한 명목적 개방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활동에 엄청난 제약이 뒤따라 경영난에 어덕임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수준 확대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문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킴으로서 지적측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경쟁 없는 독점은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을 뒤로한 채 답습하는 형태로 굳어지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보다는 퇴보 초래를 빚어냈다. 이는 곧 대한지적공사가 70년 가까이 독점해왔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현행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전국토의 3~4%에 해당하는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은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지적측량의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에선 시장이 개방됐지만 사실상 명목적 개방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의 속도는 미미하며 다시 퇴폐적 독점주의에 의한 폐단이 개선됨이 없이 지적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며 후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적측량' 전면개방위해... 전 방위 노력 아끼지 않겠다.

 

 

 이에 대한지적측량협회의 박기광 회장은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수준 향상을 가져와 독점으로 완전 차단된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회복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꽤할 수 있다"고 대변하며 강조를 서슴지 않는다. 즉 먼저 지적측량 시장을 점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 회장이 추구하는 이념은 간단 명료 했으며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협회는 지적측량 개방에 대한 홍보 확대,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열악한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고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업자의 성실성을 높이는데도 앞장서고 있어 앞으로의 대한지적측량협회를 지휘하는 박 회장의 역량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현 정부는 지적측행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면개방이 최상의 선택이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앞으로 지적측량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이며 또한 이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박기광 대표 」

 

 

 경험이 풍부한 지적기술사를 현장 책임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박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글로벌 지적측량센타(대표 박기광 www.globalcenter.co.kr)는 20047년 지적측량의 개방화 물결을 타면서 경기도에 최초로 등록한 지적측량전문 회사다. 이 회사는 각종 도시(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아파트)등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 시 요구 되는 측량으로서 모든 지적측량중 가장 최고의 기술과 첨단 측량장비가 요구되는 측량인 지적확정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첨단 측량장비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적측량 및 관련 서비스는 물론 일반측량(측량설계, 각종 인허가)업무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토개발 분야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절측량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가장 신뢰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가운데 지적측량의 핵심인 분하르 경계,현황, 지적확정측량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적측량 발전에 중추적,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평가로 이미 정평이 자자하다.

 

 

 한편 지적측량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지적 기술사를 현장 책임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는 박 대표는 " 이제 지적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지적측량도 과거처럼 단순히 반복에 의한 기술 습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기술 방시을 활용 할 수 있고 지적측량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지는 삶의 터전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측량하는 것이 지적측량이며 지적측량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으며 지적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박대표는 평소 지론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즉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짖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