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 Economy MAGAZINE_2010 December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잡지명 : SISA Economy MAGAZINE

▷ 언론사 : 시사경제매거진

▷ 보도일 : 2010 December

▷ 주   제 : 선진 지적측량 이끄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지적측량 분야 민간업체 경쟁력 확보에 앞장설 것" 박기광 대표

▷ 요   약 : 2004년 설립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표 박기광)는 지적측량, 측량설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지적측량 전문기업이다. 오랜 기술력으로 창업 6년 만에 지적측량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회사는 국내 지적측량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최대 첨단 측량장비 도입과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선진 지적측량 이끄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지적측량 분야 민간업체 경쟁력 확보에 앞장설 것" 박기광 대표

2004년 설립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표 박기광)는 지적측량, 측량설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지적측량 전문기업이다. 오랜 기술력으로 창업 6년 만에 지적측량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회사는 국내 지적측량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최대 첨단 측량장비 도입과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뢰와 고객감동 경영원칙은 성공의 비결

박기광 대표가 이러한 기업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가 맡아 오던 지적 측량업무를 민간에 개방시키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1938년 조선지적협회를 토대로 이뤄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업무 독점의 시대는 헙법 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지난 2004년부터 막을 내리고 일반지적기술자들에게 일부가 개방되었습니다."

박기광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대한지적측량협회의 회장을 6년 동안 역임하며 지적측량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지적기술자들만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협뢰설립의 토대를 구축한 장본인이다. '85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한 박기광 대표는 2004년 지적측량 개방 이후 본격적인 경영의 길을 들어섰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그는 특유의 뚝심과 열정으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국내 대표적인 민간 지적측량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신뢰경영을 고수하는 박기광 대표의 철학에 따라 그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대규모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회사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경쟁력이 중요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전폭적인 신뢰와 감동을 바탕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한 발 더 앞설 수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고개이 원하는 것 이상의 신속·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전문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일몰제 실천적 의지 안보여, 지적확정측량지역에 제한된 분할, 경계 등 허용 타당

박기광 대표는 지난 2004년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경기도 제1호로 설립하고 지적측량업에 대한 현실을 몸소 체함하며 지적기술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청구취지로 2004년3월30일에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에 직접 5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공기관 및 각 사기업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및 참여확대를 통한 지적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취업 기회를 넓혀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심혈을 기우렸다.

또한, MB정부가 들어서기 위해 마련된 국가인수위에 지적측량개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국민추천으로 채택하게 했다. 2009년1월29일 대통령이 참석한 제10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08년 민간 건의사항에 대한 규제일몰제에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지극히 제한하는 지적법 제41조의3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규제일몰제 내용은 지적법 제41조의3을 5년의 기한을 정해 폐지하는 것이다. 그 후 2009년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법률조항 변경으로 규제일몰제가 희석됨을 우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정 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9년9월29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2010년6월30일까지 개정하고 전국토의 96.7%를 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2012년까지 전국토의 22%를 수치지역으로 전환해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 소비자들의 지적측량업체 선택폭 확대 및 지적 기술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방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박기광 대표는 "이 회의의 내용은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이 불투명한 미봉책의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1975년 수치지역이 도입 된지 30여년이 흐른 작금에 무엇보다 전 국토의 3.3%만이 수치화된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 이후 1년 반 동안 약 6배에 달하18.7%를 수치화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고작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규제일몰제는 법 개정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도 되지 않는 가운데 미봉책일 뿐 허구임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내용이 유야무야 되는 현실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까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각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청와대에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차라리 3.3%로 지극히 제한하더라도 지적확정측량에 수반되는 분할, 경계측량 등을 허용해 지적측량업자들도 동일한 여건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통해 대한지적공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모자이크 방식, 수치도면화 작업 및 지적확정측량 확대 제안

박기광 대표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문제는 바로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체제, 여기서 발생된 폐단은 국내 지적불부합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지적제도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지적불부합이란 도면의 마멸이나 훼손, 도면 축적의 상이에 따라 도면 간 접합이 불일치되는 도면접합의 불부합, 국가기준점과 구소삼각 기준점 등의 혼용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상이에 의한 기준점간의 불부합 등을 뜻한다. 지적불부합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 그는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에 의해 문제를 은폐·엄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적제도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만을 낳기 대문에 민간 개방을 통한 지적측량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상호경쟁 속에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현재의 지적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적 측량을 전면 개방해 지적측향 관련 데이터와 현행도면을 기준으로 모자이크 방식에 의해 수치도면화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것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차선책이다"고 말했다.